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16~17일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통해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매년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 탓에 사업이 장기화하고 땅값이 오르면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한다. LH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로사업 43개와 산업단지 7개, 공원사업 19개 진행 과정에서 3조5000억원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기반시설사업 중심으로 활용됐다”며 “앞으로는 지역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선정된 토지비축 사업은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원)과 경기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원) 등이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