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는 전남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상담을 도맡은 수행기관 예산이 1년에 고작 2000만원에 불과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8만6729명으로 전체 인구(184만7000명) 대비 5% 정도다.

전남도는 외국인 주민이 계속 늘어나자 2014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또 2023년부터 수행기관을 선정해 외국인 주민 정착을 돕고 있다. 수행기관은 지난해 비자 연장 등 3200여건의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전남도는 오는 2월 개소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콜센터를 운영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국적에 상관없이 근로자 치료비와 입원비 9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콜센터를 비롯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올해 콜센터 운영에 배정된 사업비는 2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상시 운영하는 콜센터 상담사 5명과 비상근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운영비 등을 지출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수행기관 사업비는 더욱 열악하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부터 외국인 정착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4개 수행기관이 하고 있다. 당시 수행기관 예산은 각각 1000만원이었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2000만원을 추가해 6000만원을 책정했고, 올해 8000만원을 배정했다. 4개 수행기관은 이 예산으로 한국어 및 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범위가 크게 늘어났지만 배정된 예산은 각각 2000만원에 불과하다. 콜센터와 수행기관 사업비 모두 합치면 2억8000만원이다. 이를 외국인 주민 8만6729명으로 나누면 1인당 3200원으로 한 끼 식사비에도 못 미친다. 수행기관을 운영한 A씨는 전화 통화에서 “상담사 활동비와 운영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을 책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도 역시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도 이민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