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불공정 무역 바로잡을 것”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 “달러 기축통화 유지 중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는 협상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센트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의 용도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우선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에 대한 세금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관세의 두번째 용도를 “연방정부 예산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더 일반적인 관세”라고 말했다. 세금 감면 연장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이란 것이다.
관세의 세번째 용도는 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관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