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첨단기술 특허동향을 심층분석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R&D) 길라잡이를 구축한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분쟁위험 사전분석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21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IP)정책을 통해 위기극복의 해법을 찾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 확보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다.

추진전략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청은 우선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인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전략수립의 길잡이 역할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위험영역을 사전에 탐지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특허청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해 국정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고도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심사분야에서는 2월에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특허심사지원체계를 완성한다. 더불어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한다.

심판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해 첨단기술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심판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확보한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혁신기업이 스케일업(규모화)을 이룰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참단기술)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한다.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해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조상품 유통근절과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SNS 해외직구 등 위조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감시망)을 3월에 본격 도입한다.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상습·대규모 유통행위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로 연계하고 주요 온라인플랫폼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의 수사 간 사건 이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와 분쟁 대응전략 추진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분석하고 위험해소 전략까지 지원한다.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과 자문도 제공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재권 중점공관(25개), 코트라 해외무역관(129개)과 협력도 강화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특허출원이 24만624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