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탄핵연대 만들어 국가과제 해결해야”
23일 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탄핵 이후 가야할 길 논의할 때”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탄핵 이후’ 정치권의 과제를 제안한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설립한 연구소는 개헌·제7공화국 체제에 관한 담론을 정치권과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한다. 그는 “정치권이 탄핵 이후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연립형태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의 아쉬움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후 공식 활동이 없었다. 본격적인 정치활동 시작인가.
밖에서 보니 저출생·기후위기·산업구조 개편 등 국가 중요과제에 정치와 국회가 꼭 필요한 결정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절실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구소를 설립해 개헌과 제7공화국 체제로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계엄사태가 터졌다. 극단적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놔두면 어느 당이 집권해도 국가과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명확해졌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탄핵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고, 정치권은 탄핵 이후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 심포지움과 함께 창간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내 비명계의 움직임으로 보지 않겠나.
민주당 안에 무슨 계파나 주도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나. 후보자나 당에 국한되는 논의를 뛰어 넘어야 한다. 단독으로 180석을 만들었지만 상대는 승복하지 않고 격렬하게 반발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상대 탓만 하면 답이 없고 세월만 간다.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친명·비명이 있나. 탄핵과 내란사태에 대한 처벌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탄핵 이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훨씬 더 앞에 가 있다.
●‘2017년 아쉬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무슨 뜻인가.
촛불혁명을 통한 탄핵 이후 적폐청산 과정을 거쳤다. 국민 열망을 반영한 불가피한 과정인데 그 반작용으로 대립이 격화되고 진영이 공고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지나고 보면 그때 탄핵연대를 만들어냈으면 안정적인 정치를 기반으로 진지하게 나라의 장래를 고민하며 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교훈을 갖고도 이번 기회를 흘려 보낸다면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연구소 출범을 알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승자독식 선거제 탄핵을 주장했었다. 결국 개헌 주장인가.
개헌 논의를 피할 수 없다.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독일은 사회당 브란트 총리부터 기민당 콜 총리까지 정권이 바뀌었지만 동방정책을 유지했고, 슈뢰더에서 메르켈 총리까지 노동·사회개혁 기조를 유지했다. 연립·연합정부여서 가능했다. ‘국가가 국민의 집’이라는 스웨덴의 복지개념을 정착시킨 것도 연합정부의 힘이다. 연립형태의 정치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치가 국가적 과제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