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전력 탈탄소화 주력하는 일본
일본정부는 지난해 12월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최대 전력원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확산,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사용량의 증가세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력의 탈탄소화에 한층 주력하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23년 22.9%에서 2040년에 40~50%로 배증하는 한편 원자력을 8.5%에서 20%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화력발전 비중은 68.6%에서 30~40% 수준으로 억제된다. 또한 일본정부는 총 에너지 소비량에 관해서는 2023년도의 3억kl에서 2040년 2.6억~2.8억kl로 감축해 온실효과 가스의 2040년 삭감률(2013년 대비)을 73%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지만 발전량은 2023년 9854억kWh에서 2040년 1조1000억~1조2000억k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탈탄소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동시에 확충하면서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전력화도 추진해 전력의 비중을 높이면서 총에너지는 줄이고 탈탄소화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동시 확충으로 탈탄소화 모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계적인 탈탄소화의 필요성이나 산업계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탈탄소화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신에너지계획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의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향이 확실하게 수정됐다.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노후화로 폐기되는 원전을 소형 원자력, 고온가스로 등의 신원전 기술로 대체하는 정책이 강화된다.
이상의 목표를 위해 일본정부는 각 지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는 지역재생 정책을 연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적어도 100개 지역에서 2025년까지 탈탄소 선행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창생에 도움이 되는 탈탄소화 시책을 2030년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공업단지 등에서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와 기동성이 떨어지는 원자력을 확대하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 네트워크의 구축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망의 디지털화를 통해 전력 수급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술의 개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의 여유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전력과 함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의 조기 실용화, 원자력발전소의 열병합 발전 이용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신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AI의 활용 확대, 반도체 등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억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대량확대와 함께 원자력에너지 유지 및 차세대 원전기술 강화가 중요한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보완적으로 연계하는 전력망의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발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술 서비스는 과제
우리의 경우도 재생에너지를 최대 전력원으로 하되 원자력을 확대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활용한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과 수소를 연계 생산하는 등 전력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발전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술이나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기업 등의 육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발전 각각이 비용 절감, 유연성 제고, 저탄소화 효과 확대 등의 측면에서 과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관련 인프라 신서비스 사업 개척과 각종 기자재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