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개 항구와 470여개 유인도를 연결하며 해양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내항선원이 감소하고 있어 연안해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다음달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은 내항선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한 후 비과세소득 확대 등 내항선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항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내항선원 적용 안 해 = 토론회는 조합이 주관하고 박덕흠(국민의힘) 의원과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좌장), 해양수산연수원 정대율·한국해양대 정영석·고려대 김인현 교수(발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지명토론) 등 해운업계 노·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효성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조승환(국민의힘) 의원이 총평을 맡기로 했다.

31일 조합에 따르면 연안 해상교통을 담당하는 내항선원은 국내화물 수송비 1%로 톤-㎞ 기준 국내화물 수송 분담률 20% 이상을 책임지며 연안화물선과 여객선을 운항하는 필수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8062명이던 내항선원은 2023년 7518명으로 줄어들고 젊은 해기사들 충원도 어려워지고 있다. 해수부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내항선원 중 60세 이상 비중은 59%가 넘지만 50대는 16%, 40대와 30대는 각각 9%, 20대는 7%다. 선원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피로도 상승 등은 선박운항 중 재해 발생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수부와 해운조합은 선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함께 해기교육원을 설립, 매년 80명 규모의 6급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조합은 내항해운업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선원 부족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조합은 23일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한 100대 과제에도 △연안해운 국적선원 실질소득 확대 △연안해운 승무여건 개선 △소규모 영세선사 선원고용 지원방안 발굴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노력 등을 포함했다.

연안해운 국적선원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항선 선원 수준으로 비과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에 따르면 외항선원의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를 적용해 임금 중 월 500만원과 승선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외항선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0~2011년 월 150만원 △2012년 200만원 △2013~2023년 300만원 △2024년 500만원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됐다.

반면 내항선원은 일반근로자로 분류해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실비변상적 급여’만 적용해 승선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만 실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은 항해구역과 승선기간만 다를 뿐 선박운항을 위한 당직근무, 사회와 격리된 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돼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큰 차이가 있어 내항선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선박직원법개정, 코이카(KOICA)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인력을 국내 선원으로 양성하는 방안 등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해운업계 정부, 해운조합 새 역할 기대 = 해운조합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된 침체기를 떨치고 연안해운업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적극 나서자 해운업계와 정부, 국회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제주 속초 동해 울릉도 거문도 나로도 등 전국 10개 지부와 22개 터미널, 유관기관 등 현장을 다니며 조합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합의 비전과 100대 과제로 정립했다. 그는 비전선포식에서 “조합의 역사가 대한민국 해운산업 역사라는 신념으로 다시한번 도전하고 변화하며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해운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노력과 행보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조합의 비전선포와 100대 과제 실행 다짐에 대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운조합이 선포하는 미션과 비전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운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해운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 의원도 “선박 수송역량을 강화하고 선원고령화와 구인난 문제 등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개선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내항 외항해운 동반성장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 정책적 배려의 사각지대에 있던 연안해운 부문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해운조합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은 해운산업 전체가 힘을 합쳐 나아갈 방향”이라고 공감했다. 위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해운조합 정책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22대 국회에서 행안위 활동을 하고 있다.

연안해운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문충도 해운조합 회장도 “조합은 해운업계와 함께 성장하고 해운산업의 변환점을 이끌어내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5개 비전에 맞춘 100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며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100대 목표달성은 국회 정부 업계 등 각계의 지혜를 모아 함께 상생의 노력을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