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문상호 군사법원에서 입장 밝힐까

2025-02-03 13:00:30 게재

체포조 실행 등 혐의, 4일 공판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 장성 재판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아 수행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경찰에도 수사요원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계엄령 실행을 주도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군 검찰의 공소 요지 설명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인측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병력) 출동 당시 명령이 위헌·위법한지 판단할 여유가 없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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