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내란’ 남은 의혹 수사 속도

2025-02-03 13:00:32 게재

‘체포조’ 가담 의혹 경찰 압수수색

국군방첩사 간부 2명 피의자 전환

계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조사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국방부 관계자들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내란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남은 의혹들로 수사를 넓히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이어 윤 조정관 등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과 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 중간간부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방첩사 정성우 1차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과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를, 김 단장은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소속 수사관 10명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군경의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선관위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 대상이 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또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고,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한 진술과는 배치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무위원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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