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자부와 고용부는 11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면서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