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와 일곡동 주민들이 법무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근접 지역에 광주구치소 신축을 강행하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치소 예정부지를 법무부에 추천했던 광주시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 비난을 자초했다.

1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석호(민주당·북구4)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구치소 일곡동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예정부지로 선정한 북구 일곡동 1-3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거리이고 1km 이내에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우치공원 등이 밀집한 주거와 교육 중심지”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동의하는 건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조속히 법무부와 협의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면담을 거부한 주민들도 신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구치소 건립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또다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은 광주시가 자초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옛 광주교도소(문흥동) 부지에 구치소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에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사적지이며, 이곳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짓겠다며 현재의 신축 예정부지를 추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국방부 소유 북구 일곡동 1-3 일원 15만6000㎡에 900명을 수용하는 광주구치소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8년째 답보상태며, 최근에는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주민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부지 전면 재검토와 부지 선정 때 주민 의견수렴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