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급률이 높은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과 인천, 강원과 충남도 등이 2일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전달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 올해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에서 사용자까지 이르는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 자립률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개 시·도는 이날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의견 반영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입법 취지에 맞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4개 시·도와 함께 합리적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종합적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