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성장 기반이 안정됐다. 다만 당분간 지속될 사회혼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즉 12.3비상계엄내란을 동의·선도해온 정치집단과 개인의 행태에 따른 국민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되도록 원초적 재발방지와 정의로운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2월 발표한 글로벌차원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2023년 22위에서 작년 32위로 급락했다. OECD는 2025년 한국 성장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 3월 1.5%로 제시했고, 대표적 글로벌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0.9%로 전망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사회위기 의 핵심은 계엄선포와 정부 역할 미흡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성장 기반 안정

먼저, 30조원 수준의 추경예산으로 급락된 민생경제 회복과 모든 경제주체의 성장력을 강화시키고 관세전쟁에 따른 가계와 소비자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둘째, 저성장구조 탈출 혁신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 선진국인 한국이 지난 20여 년간 성장산업 중심에 너무 의존해 왔고,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에 집중해 기술경쟁력이 떨어졌다.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갖추지 못해 노동자·기업·계층·지역 간 양극화·불평등 심화로 저성장 나라가 됐다.

따라서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등을 고려해 성장통합 전문가 등이 강조한 퀀텀(Quantum) 혁신으로 성장동력 산업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AI혁신 리더국가 목표달성, 기후위기와 미래에너지 기반 대전환, 글로벌 문화시장을 압도할 정책, 국내 지방경제 구조 혁신 등이다.

다음으로 내수·지역·민생경제 회복과 성장기반 구조를 함께 정착해야 한다. 전국의 소상공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활성을 위한 수많은 현장 이슈를 요약·분석한 주된 정책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지역화폐 법제화는 단기·중장기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정책이다. 의무휴업일 준수는 온라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현장 사업자의 경영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온플법·독점규제법 제정과 공정한 현장 구축은 디지털·플랫폼생태계 특성인 대자본력과 대기업 중심구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 혁신성을 정착시켜 일반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콜 의무화와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실천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활경제활동 활성과 인구절벽문제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 넷째, 골목 상권공동체 강화와 가맹점·대리점·상생법 개정 등은 모든 경제주체와 각 계층 간의 교섭과 협력구조를 근본으로 한 경제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으로써 효과적인 동반성장을 달성시킬 수 있는 기반이다.

다섯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납품대금연동제 정착,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온라인 매출증가 등으로 시장불황 극복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갈등과 분열 최소화되도록 정의로운 시스템 조기 완성시켜야

여섯째,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마이너스통장 활용도 개선은 대출금 부담에 따른 합리적 경영지원이며 지역공적은행 역할강화는 지역경제 불균형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정책이다. 일곱째,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본이며, 소상공인 관련 도제교육 등은 제조업과 뿌리산업의 경쟁력강화, 생산구조 혁신으로 일자리창출에도 효과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상병수당제 도입과 노란우산제 확충 등은 민생경제 주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현장 요구들을 반영해 민생위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