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검찰 수사 본격화

2025-04-08 13:00:02 게재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조사 일정 조율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수사 속도낼듯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 박탈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여사측에 전달했다. 검찰이 김 여사측에 연락한 시점은 명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직후다.

김 여사측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소환조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명씨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내역 등을 분석해 최소 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직접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육성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날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이었다. 같은 날 김 여사가 명씨와 통화하며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던 공소시효는 파면과 함께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초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경선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집사람이 안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했다. 하지만 주가조작범들의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고, 윤 전 대통령이 밝힌 넉 달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손실만 봤다는 윤 전 대통령 해명과 달리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해명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시효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이 기소돼 중단됐다가 지난 3일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해 10월 주가조작을 알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권 전 회장 등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재수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앞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검찰청사에서 정석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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