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선행…자치구 현안사업 희비교차
서울시장 대선 출마로 변동성 커져
협력사업은 ‘정체’ 갈등사안은 ‘기대’
오세훈 시장이 대선행을 결정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 셈법이 분주해졌다. 시장 궐위로 서울시와 협력 혹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에 영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 대선 출마로 우선 영향권에 들어온 사업은 마포 소각장이다. 현재 시와 마포구는 소각장 건립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3심까지 기각했지만 지난 1월 본안소송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소송과 사업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송 등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사업추진 동력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독자 추진하고 있지만 중구가 오랜 기간 공 들여온 남산 종합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기도 하다. 현재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계획 처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멈춰선 상태다.
강남구는 청사 문제가 걸려 있다.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신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짓고 싶어한다. 2년전 현 조성명 구청장이 서울시에 제안한 이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구에선 부지 활용 및 신청사 건립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래 공들인 사업 표류할까 ‘전전긍긍’ = 갈등 현안이 있는 자치구들은 내심 시장의 대선 출마를 반기지만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중인 사업이 있는 곳은 반대 입장이다. 오랜 기간 공들여온 지역 현안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구청장 입장에선 그간 추진한 사업에 성과를 내야하는데 마무리가 쉽지 않게 된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노원구의 숙원사업이다. 계획이 수립되고 좌절되길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동북권 산업거점으로 조성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창동차량기지에 들어설 (가칭)서울형 오픈랩의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시와 노원구는 이곳을 바이오를 중심으로 AI, 로봇 분야까지 아우르는 창업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사업비만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더구나 해당 사업은 용도지역 최대 상향,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균형발전 사전협상제) 적용 등 시의 일관된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많이 진척돼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가 있던 은평구 혁신파크는 구와 시가 힘을 모아 개발 중인 곳이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와 같은 업무지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은평구 역대 최대 규모 개발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오 시장 출마가 변수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정치권, 대형 개발에 따른 시의 후속 조치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떄문이다. 시는 최근 부지를 공매로 내놓았다. 약 4545억원에 매각한 뒤 민간기업에 개발을 맡길 예정이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보상계획을 실행하고 연내 판자촌 주민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약 1800가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시와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은 수십년째 논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난제”라며 “강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시장 부재 상태에서 그만한 동력이 실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