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

2025-04-14 13:00:08 게재

IP 과학수사 강화

위조상품 전시장 운영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IP) 범죄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는 등 과학수사를 강화해 왔다.

IP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IP 보호인식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운영한다.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은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중 피해가 빈번한 브랜드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3개월 단위로 전시물이 교체될 예정이다. 또한 정품과 가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와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첫 전시에는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파텍 필립 등)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품목(화장품 정수기 차량용부품 등) 등을 전시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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