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기간인 ‘7월 8일’ 이전까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폐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의대상은 ‘관세·비관세조치’ 등 4개 분야다. 특히 조선산업 경제협력 등을 추진하는 방안에 미국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상 6.3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통상협의 최종권한를 넘기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줄라이(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을 합의, 협의의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와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안 장관 간 추가 고위급 협의 일정도 확정했다.

결국 한미간 통상협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 방안을 담은 ‘7월 패키지’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트럼프행정부 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정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선 자동차와 조선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조선산업 협력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조선분야 경제협력을 하는 대신 관세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협의에 대해 협의일정과 방식을 합의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란 평가가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협의는 4개 핵심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7월 패키지’라는 실질적 기한을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상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협상 주도권이 미국측에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행보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있어 향후 면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홍식·이재호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