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

2025-04-25 13:00:20 게재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재량권 남용 부당” 지적

하남시 “주민들 불안감 호소 ”

한국전력은 “경기도 하남시가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23일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법적 결정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해 하남시 일대에 동서울변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약 7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전자파, 소음, 도시 미관 훼손 등의 이유로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남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하남시가 불허방침을 바꾸지 않자 한전 직원들은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공급이 시급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4일에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만났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없다면 동해안-수도권 HVDC를 끌어와 수도권에서 전기를 사용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에 이르며,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전측 호소문에 하남시는 이날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이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하고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에 기존 용량의 3.5배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감일신도시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안전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한전측은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무책임한 행정기관이라고 비판만한다"며 "국가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선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한전측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먼저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곽태영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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