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우치구(失牛治廏)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반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우환이 없다는 의미다. 재난안전에 있어 꼭 새겨야 할 정신자세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노후화된 기반시설, 도시의 고밀도화 등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신종 재난·사고 발생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난·사고는 대형화되고 그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참사, 리조트 공사장 화재, 도심 속 싱크홀 발생 사례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에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거나 대비하는 유비무환 정신을 바탕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안전문화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2884곳으로 중앙부처가 6247곳을 점검하고, 지자체가 1만6637곳을 점검한다. 노후화된 대규모 시설물과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우선으로 선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점검이 아닌 교수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접근이 어려운 장소나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드론 비파괴검사장비 등 전문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점검의 정밀도와 효율성도 높인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구조적 위험성이 큰 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safemap.go.kr)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 누구나 직접 확인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는 집중안전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고와 유사한 시설물, 지속적인 주의 또는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등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안전신문고’(safetyre

port.go.kr)를 통해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은 예방 중심의 사고 전환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고 예방, 안전 확보라는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 파수꾼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을 안전 파수꾼으로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솔선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