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중소기업 기준 구간 조정안

10년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최대 18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기준도 최대 140억원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10년만이다. 현재 중소기업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됐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는 “10년간 누적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매출액만 올라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편을 주장해 왔다. 기업의 실질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새롭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였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렸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지금보다 5~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됐다. 따라서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도 참고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스케일업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반으로 혁신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이번 개편안은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