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독주구도’가 흔들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후보직 즉각 사퇴’를 주장했고, 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면서 맞섰다. 이 후보 사법리스크가 대선 초반 최대 변수로 부각할 공산이 큰 가운데 중도층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일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3일에는 강원 속초·양양 등 ‘동해안 벨트’,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찾는다. 보수성향이 강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을 우선 공략한다는 취지다. 1일 대법원 판결이 이 후보의 ‘자격 시비’ 논란을 가져왔지만 개의치 않고 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1일 대법원 선고 후 SNS에 “돌아보면 늘 위태로웠고 순탄치 않았다”면서 “오직 국민만 믿고 갈 길을 당당히 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을 진행한다고 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내란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께서 헌정질서 회복과 내란종식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고 민주당은 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법원의 정치개입 이라며 “국민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 속에서 선출된 국민이 선출한 대선후보”라며 “그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가 단일 목소리를 내면서 사법리스크 재부상 가능성에 따른 후보교체론 보다는 오히려 이 후보 중심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이번 판결이 압도적인 지지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셈”이라며 “특히 중도층과 유보층은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주목할텐데 현재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낙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 구심력이 확고한 상황에서 지지층 이탈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공세와 자격시비 논란이 ‘반 이재명’ 정서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대선 후 고법이나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 확정 판결할 경우, 대선을 새로 치러야 한다”며 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탄핵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해 이탈했던 중도·보수층 안에서 사법리스크 프레임이 확산되면 구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 등에 대한 사과와 수구적 행태에 대해 선을 긋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의 구도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고등법원이 대선 전에 파기환송된 사건에 선고를 내린다면 대선 정국은 다시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100만원 이상의 유죄 양형이 선고되면 ‘무자격 대통령 출마’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명환·김형선·김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