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강화해 공공 건축물 신축 시 기존 5등급 인증 취득 의무를 4등급으로 상향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간 건축물 신축 시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 고시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개정 2030년부터 건축물 신축시에는 탄소배출이 없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일본은 ‘건축물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기준 적합 의무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국토부의 ‘녹색건축물기본계획’ 등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하고그 핵심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고효율 냉난방 급탕 조명과 재생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축물을 이 같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 시장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벗어난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

기존 틀 벗어난 창의적 사고 요구돼

첫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도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 일부 혜택이 있지만 건축주와 건설사, 설계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투자·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축해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와 건설사는 ESG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고, 은행·증권·보험 등 녹색금융의 혜택과 자산가치 및 임대료에서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운영 트렌드인 '녹색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계약 체계와 자산 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방법의 개선과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검증 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과 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가치의 기후 대응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건축물을 짓고, 구매하며, 거주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이 연계되고, 주요 선진국과 같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자산가치가 연결되는 인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럽 일본과 같은 에너지효율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을 준공, 판매 및 임대 시, 에너지 성능의 공표 및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 사회와 산업에 돌파구 제공

AI와 로봇이 인류의 미래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미래 세대 인간의 역할과 일자리의 위협을 이야기하곤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건설 기계 전기 재생에너지 AI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과 제도가 결합·결집된 플랫폼이다.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도전적 질문과 과감한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 에너지 혁신 플랫폼’으로서 미래 사회와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