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 출발선을 보장하고 공공도서관의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서관협회(도협)는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서관 정책 방향을 담은 도서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교육 문화 정보복지 법·제도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서관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담고 있다.

도협은 전국의 사서교사 배치율이 2024년 기준 13.9%에 불과해 많은 학생들이 독서지도와 정보활용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교사 배치율 77.6%, 영양교사 배치율 55.6%, 상담교사 배치율 37.2%과 비교할 때 큰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수는 2019년 1134개관에서 2024년 1296개관으로 늘었지만 2025년 관련 예산은 2024년 138억여원 보다 줄어든 126억여원에 불과해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규 사서 인력은 도서관 1관당 2019년 평균 4.5명에서 2023년 기준 평균 4.6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도협은 정보복지 분야에서 도서관이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는 20.6%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고, 취약집단의 33.5%가 ‘외롭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도협은 국립중앙도서관 6층에 위치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청사 건립과 장애인 대상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조기기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 이용을 인증 받은 도서관은 142개관에 불과하며 보조기기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제도 부문에서는 전문도서관진흥법 제정, 공공도서관 등록제 개선, 사서 자격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학점은행제 등 무분별한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사서 자격증 남발이 비정규직 양산, 도서관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자격 기준 정비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해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술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공유·개방하는 오픈 액세스 확대와 연구정보 활용을 위한 법 개정도 제안했다.

도협은 1945년 설립된 이후 80년간 도서관계의 발전과 국민의 지식 접근권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제안서는 도협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