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디지탈 성착취 범죄집단인 ‘자경단’ 범죄의 전말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위증과 무고 등을 공판과정에서 밝힌 공판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소속 김윤정(사법연수원 38기)·황경원(40기)·안미현(41기)·도용민(44기)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2~4월 자경단 사건을 수사해 총책인 김녹완과 상위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다.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들을 모아 수사 기록 검토에 나섰다. 사건관계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 27명에 대한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상위 조직원 1명이 마저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 261명에 대해 심리치료비와 개명, 불법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했고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자를) 엄단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징계 조치에 앙심을 품은 호텔 조리사의 허위 신고 사건을 밝혀낸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 김명호(변호사시험 8회)·송승환(변시 12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고양지청 정선철(40기)·남양주지청 홍기영(변시 10회)·천안지청 송새봄(40기)·홍성지청 김효진(변시 10회)·전주지검 이광세(47기) 검사도 장기미제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묵묵히 형사부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이와 별개로 대검은 이날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잡아낸 검사들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이날 2025년 4월 공판 우수사례로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분석해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을 끌어낸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코카인 약 61㎏(소매가 305억 원 상당) 제조 혐의로 기소된 A·B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씨는 ‘B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내용이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A씨를 위증 피의자로 소환조사해 코카인 제조 사건 공소사실 및 위증 사실 모두 자백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등을 코카인 제조 사건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B씨에 대해 약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전부 분석해 A씨가 수사기관에서 B씨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별칭이 B씨가 실제 사용한 가명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녹음파일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끌어냈다.

대검은 이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 선고를 끌어낸 서울고검 공판부(강성용 부장검사)를 우수사례로 뽑았다.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대규모 위증이 발생하자 적극적 공소유지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이루어진 계획적·조직적인 사법방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의 실제 선장을 인지·기소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순천지청 형사1부(신승희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