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개헌을 앞두고 등장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국민적 공감에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소외 극복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약해 놓고 관련 예산을 들어내 진정성을 의심 받기도 한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호남권 핵심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부가 기념일 제정(김대중정부) 개헌안 발의(문재인정부) 등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자초했다.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된 후 내란수괴 법정에 선 것은 아이러니다.

5.18재단이 올 4월에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67.4%가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에 맞춘 개헌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과 맞물린 개헌 시점과 방향에 거리차가 상당하다.

전북권 대표 공약인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시작된 후 매 대선마다 등장해 ‘새만금 희망고문’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던 윤석열정부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이듬해 새만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가운데 75%를 삭감해 ‘예산 보복’이라는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명환·방국진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