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터져 나온 ‘광장의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이라는 화두로 모아지고 있다. 전국 1700여개 단체가 함께 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발족 당시부터 윤석열 퇴진을 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활동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대화’ 플랫폼과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12개 분야, 118개 과제, 424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 정책이 6.3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4월 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가 도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토론회는 무너진 민주주의, 무기력한 정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말하고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사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의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바꿀 당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10개 분야 70개 과제를 제안하고 스스로 선언문을 작성, 일상의 개혁을 다짐했다.

삶의 근본 바꾸는 ‘대전환’ 필요

왜 다시 ‘사회대개혁’을 말하는가. 단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돌봄의 해체, 노동권 후퇴, 혐오와 차별, 공공성의 붕괴는 국민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사회대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집단 실천의 과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생명·안전 복지 노동 환경 인권 먹거리 교육 자치 평화 경제 등 의제별 모둠토론을 진행하고 대표과제를 추출해 ‘시민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선언은 이 운동의 방향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 운동은 대선을 지나 내년 민선9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새로운 실천으로 전환될 것이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행정과 의회, 정당과 시민이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폭넓고 다양한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모아내는 정책 어젠다 운동이 필요하다. 복지 기후 인권 등 삶의 문제를 선거 핵심의제로 끌어올리고 모든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권자가 주도하는 정책검증과 선택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지지와 비판을 넘어 누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풀뿌리단위에서부터 토론하고 판단하는 공론의 장을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선거 이후를 대비한 시민정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제안한 정책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협치 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사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모순과 사회문제가 집약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변화로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경기도 변화, 한국사회 변화 이끌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절망의 강을 건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실천이며 연대라는 이름의 정치다. 경기사회대개혁은 그 첫걸음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참여다. 더 이상 삶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지 말자. 광장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를, 풀뿌리 마을단위의 정책토론으로, 투표소와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송원찬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