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6월 3일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정치적 이력이나 성과 그리고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등을 골고루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후보와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약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좌우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선거가 코앞인데 공약이 제대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후보 등록 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이외에 추가로 공식 발표되거나 제출된 것이 없다. 각종 유세나 SNS 등을 통해 후보나 각 당의 정책본부에서 공약을 내세우기는 하나 이를 공식적인 공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공약이 실종된 선거를 치르는 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약은 국정운영 가늠자, 철저히 검증해야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6대 첨단산업 투자, 주 4.5일제, 검찰개혁, 청년미래적금, AI 및 K콘텐츠 투자, 5극3특 초광역, 출생 및 고령화 대응, 중대재해법 강화, RE100, 공정시장 등을 들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특권 폐지 및 감사 강화, 청년주택, AI 및 원전 확대, GTX 확대, 질병예방, K방산, 재난대응, 자유경제혁신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 연금개혁, 부처 통합, 청년자금 대출, 성과연금, 법인세 지방화, 보건부처 분리, 병역 간소화, 규제기준국가제 등을 들 수 있다.

세 후보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 청년 주거 및 금융,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및 AI 산업 투자,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 비전 등이다. 공약 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노동 권리 보장, 권력기관 통제, 의료 및 복지 확대를 들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 자율 확대, 기업 유연성 중시, 사법 견제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시장 중심 성장, 대통령 권한 축소, 행정부처 통폐합, 선택적 복지 등을 들고 있다.

세 후보의 공약 특징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성장, 노동, 복지 등의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예상된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종 규제 혁신, 원전 확대, 감사 강화, 방산 확대 등 민간 중심, 자유 확대, 안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권리 및 복지 등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파면된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지향의 부처 통폐합, 규제혁신, 선택 복지, 지방자치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공약에서는 혁신적인 제안이 있으나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약 제시해야

우리 국민은 후보들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현재 제시된 공약만으로는 이것을 알 방법이 없으며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방안은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길 바란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