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충원 공수처, 수사 속도 낼까

2025-05-28 13:00:35 게재

4개 수사부 재가동했지만 고소·고발사건 ‘산더미’

신규 검사 연수 후 배치 … 검사 4명 추가채용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검사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재편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이 직무 연수를 마치는 대로 부서에 배치해 본격적인 수사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들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어 당장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충원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석이었던 수사 1부장과 2부장은 최근 임용된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됐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은 유임됐다. 이로써 수사4부 체계가 다시 구축됐다.

공수처 직제상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부서는 수사 1~4부 등 4개 부서다. 하지만 지난해 김선규 수사1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송창진 수사2부장 등이 잇달아 사직하고 대통령실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들에 대한 임명재가를 미루면서 반년 넘게 수사3·4부 2개 부서 체제로 운영해왔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추천했지만 이달 16일에서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재가했다.

수사 1·2부가 다시 가동됨에 따라 평검사도 재배치한다. 국방부 퇴직절차가 진행 중인 원성희 소령을 비롯한 신규 평검사 5명은 오는 30일까지 직무교육을 거쳐 수사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기존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12.3 내란’ 관련 수사에 주력해왔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난달 재개하고 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했는데 그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명단 등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도 마무리된 상태다.

‘12.3 내란’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불법계엄 모의 의혹이 제기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한 내란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쌓여 있다. 그동안 공수처가 반쪽으로 운영되다보니 수사 3·4부에 배당됐는데 채상병 사건과 ‘12.3 내란’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는 수사 1·2부가 다시 가동됨에 따라 수사 3, 4부에 집중됐던 고소·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신규 임용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직무 연수 외에도 수사 실무 등 추가 교육이 필요해 수사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7명의 검사가 충원됐지만 수사 검사 인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으로 검찰 지청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여전히 4명이 채워지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규 검사들의 경우 추가 교육이 필요해 수사에 투입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검사 결원 4명의 추가 채용절차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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