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년간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 세입자가 값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정부 출범 3년 만에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김건호 객원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싹둑 잘린 공공임대주택예산 = 30일 김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전체 주택 호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OECD 평균인 8%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5.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8% 안에는 임대 기간이 짧아 공공임대로 보기 어려운 5~10년 임대와 민간 소유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성격의 전세임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크게 후퇴했다. 관련 예산도 3년 만에 30% 넘게 축소됐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2조5281억원에서 2025년엔 15조4272억원으로 7조1009억원이 줄었다. 3년 만에 31.5%의 예산이 잘려나간 셈이다. 통상 예산이 매년 3~5%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급감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윤석열정부 3년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줄어든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주택보급률 100% 넘는다지만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수치상으론 2008년 100%를 넘은 뒤 2023년 기준 102.5%에 달하고 있다. 있는 집만 골고루 활용한다면 가구당 집 한 채씩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무주택 세입자 비율은 여전히 42.6% 수준이다.

특히 2022년 12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전세사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현재 피해신고 접수건수가 2만1640건을 넘어설 정도였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인 8% 수준(누적 170만호)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포괄한 임대주택 상당수가 임대기간이 짧은 5~10년 임대여서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안정적 임대주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 발표에는 단기 임대주택과 민간임대에 대한 금융지원 성격의 전세임대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정부 발표 공공임대주택 호수는 192만 8261호로 전체 주택 호수 대비

8.48%다. 하지만 20년 이상 실질적 중장기 공공임대는 6.16%에 머문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는 5.24% 수준으로 여전히 OECD 평균 수준(8%)에 크게 못미친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는 2년 마다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 재계약을 해야 하고, 최대 거주기간도 10년 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예산 대신 주택구입지원 예산 늘려 = 더 큰 문제는 윤석열정부 출범 뒤 매년 집행되던 공공임대예산마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2022년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편성했던 임대주택 예산은 22조5281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계속 축소됐다. 출범 첫해인 2023년 예산은 17조5466억원으로 21.9% 급감했다. 2024년 예산도 4조5736억원(20.1%) 줄어든 17조9543억원이었다. 2025년 예산 역시 15조4272억원으로 7조1006억원(31.2%) 감소했다.

반면 저소득층 세입자와는 관련이 없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늘어났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5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자금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3억원 이하 주택이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9조5300억원이었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예산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매년 늘었다. 2023년 10조3800억원, 2024년 12조3645억원, 2025년에는 14조572억원으로 증액됐다.

김 연구원은 “새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분양주택 위주 공급 정책으로 후퇴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2025년 15조4272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적어도 2022년 수준인 22조원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단기임대·전세임대를 포함시켜 예산 총액이 왜곡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단기임대·전세임대를 제외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별도로 관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