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조할 권리’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등 643명이 참여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1순위 정책(중복 응답)으로 21.9%가 ‘노조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지원’을 꼽았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없는 공정한 임금’(20.1%),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화’(18.7%)가 뒤를 이었다.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랐다. 64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420명)은 1순위로 노조할 권리(30명)를 꼽았다. 반면 노조 미가입 응답자(212명)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각각 13명)을 1순위로 꼽았다.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중복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31.4%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축소’를 꼽았다. 이어 ‘5인 미만 등 모든 노동자 해고 보호 제도 적용’(21.0%), ‘정년 연장’(14.4%) 순으로 나타났다.

워라밸(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주4일 근무제 도입’(26.0%)에 이어 ‘장시간 노동 근절’(20.8%) ‘포괄임금제 금지·폐지’(18.6%)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거안정 정책’(2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및 성평등한 일터 조성’(23.3%) ‘국가 책임 돌봄 정책’(21.5%) 등의 순이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39.5%로 가장 많이 꼽았지만 남성은 같은 문항을 선택한 비율은 8.3%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하면서 가장 큰 불만으로 ‘소득이 너무 적다’(30.0%)를 꼽았다. 이 문항을 남성은 ‘미래가 불투명하다’(26.7%)에 이어 2순위(25.9%)로 선택했지만 여성은 1순위로 36.8%였다. 민주노총은 “여성에 대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37.8%)를 꼽았고 ‘물가상승률’(36.1%)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제성장률’(0.5%)과 ‘기업의 지불능력’(1.1%)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 응답자는 극히 적었다.

6.3 대선 참정권과 관련해 ‘아무 보장 없음’이 22.1%이고 ‘무급으로 보장’ 12.0%, ‘투표시간만 보장’ 7.0%로 41.1%가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유급으로 보장’은 58.9%였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지부장은 “한국 사회 대다수 노동자는 작은 사업장에서 무권리 상태에서 노동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등 권리행사의 길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를 활용한 ARS 방식(응답률 2.7%)으로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반 국민은 주요한 노동과제(중복)로 ‘만 65세 정년 연장’(63.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58.2%)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51.3%) ‘주 4일 또는 4.5일제 도입’(42.2%) 등을 꼽았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