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은 당선 직후 곧바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부채비율 상승을 최대한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가 직접 개입하고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부과하는 상향식 예산편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도 지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분을 떼내는 정부조직개편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세출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집권 직후 비상경제TF를 만들어 직접 지휘하면서 최소 20조원의 추경 편성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13조8000억원 수준의 1차 추경에는 예상치 못했던 산불피해 복구 예산이 대거 들어가는 등 민주당이 생각했던 민생회복 지원대책은 많지 않았다.

이 후보는 추경편성 규모로 ‘최소 35조원’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시의 절반수준인 0.8%로 낮춰 ‘12.3 내란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과다 세입 편성’ 문제를 털고 갈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감세와 경기추락으로 나타난 세입 약화 현상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연례적으로 대규모 세수부족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편성된 세입규모 역시 실제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돼 추경 편성때 ‘세입 경정’을 같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4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엔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등 올해까지 합하면 윤석열정부의 세수결손규모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과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하면 2차 추경규모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즉시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62조원으로 통과시켜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편성 기록을 세워놨다.

김문수 후보는 “집권시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며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세출구조조정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세금 규모를 ‘최소 150조원’으로 제시하면서 매년 10%의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년 재량지출 규모를 30조원을 줄여 5년간 150조원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재정수지를 일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분야별, 부문별 지출 효율화에 나설 예정이다. 5년마다 시행해온 40년 단위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