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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증시 부양과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점에서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오랜 시간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기업들의 낮은 주주환원율,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은 경영 행태가 국내 투자자는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그 흐름을 바꿀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단순한 반짝 상승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자본시장 공약 이행 강도와 속도가 중요하다.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는 과거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상법 개정안을 2~3주 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 본회의 가결 직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 16일에서 최대 31일 이내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제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구조 불투명 기업의 개선 요구 등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자본시장 정책으로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임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도 엄단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지배주주가 사익만 챙기지 못하게 하는 공약도 담았다. 인수·합병가액 결정시 공정가액(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적용하고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물량 배정하는 방안 제도화, 기업인수시 의무공개매수제, 상장사 계열사 간 합병시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재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와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SCI(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도 논의한다.

한편 국내 채권시장은 확장 재정 정책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증시 투자자와는 달리 채권시장 투자자는 우려 섞인 시선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채권시장은 2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등 확장 재정정책발 공급 부담을 반영하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채권전문가들은 “금리 반등 시 단기물 중심의 분할매수를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다”며 “2차 추경은 7월, 내년도 예산안은 8월로 예상되는데, 7~8월은 상호관세 유예와 미중 무역협상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3분기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