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중복지원·누락 없앤다
성동구 ‘스마트 관리 체계’
지급지연되는 문제도 개선
서울 성동구가 다자녀 양육 가정에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관리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바꿨다.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성동구는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9년 ‘출생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조례에 근거해 1만4022가정에 약 40억원 출생축하금을 지원했다.
지난 2023년에는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 세명 이상 아이를 낳은 다자녀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500만원, 다섯째 아이 1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넷째 이상인 경우에는 2~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새로운 관리 시스템은 그간 수기로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분할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새 체계를 도입하면서 중복지급 방지는 물론 분할 지급 대상인 가정에 대한 사전 안내까지 가능해졌다.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구는 “넷째 이상 자녀인 경우 다음 연도에 별도 신청을 해왔는데 이같은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며 “모든 정보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내부 서버망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지원과 함께 민선 6기부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공보육 기반시설 확충과 성동형 가사돌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11명을 기록했다. 한해 전 0.639명과 비교하면 0.071명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구는 현금성 출생장려금 신설이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 없이 출생아 수가 대폭 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생축하금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출생축하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