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별도의 법조인 양성 트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는 사법시험(사시) 부활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사시 부활’이 아닌 로스쿨 외에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제2 트랙을 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시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로스쿨 제도 보완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모델은 일본식 예비시험제다. 별도의 시험을 마련해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정부와 협의하거나 청와대 전체 참모회의에서 공식 논의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보고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 협의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도 “실력이 된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