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면서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 특검 수사팀의 면면을 보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규명할 조은석 특검팀에는 감사원으로부터 3명의 감사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내란특검, 김용현 이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 = 특검에 감사관이 파견되는 건 이례적이다.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전·현직 정부 관료나 군인인 만큼 공직자 비위 감찰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관들을 수사팀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조직 내부 의사결정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치밀한 감사 성격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다.

감사관의 수사팀 합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특검은 지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동원하는 과정에 자금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주요 군 보직자에게 격려금 등을 건네거나 계엄 유지를 위해 자금을 조성했는지, 이 과정에 국고를 횡령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을 포함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을 일찌감치 파견 받았고, 내란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4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요청했다. 기존 내란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심문은 당초 23일로 예정됐으나 김 전 장관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불출석해 25일로 미뤄졌다.

조 특검과 협의한 군검찰도 2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달 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으로 넘어간 김건희 소환조사 =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다룰 민중기 특검은 1차로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등 5명의 부장급 검사를 파견 받았다. 이들은 금융과 선거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다. 민 특검은 또 정광수 서울고검 검사와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 등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24일 7명을 추가 요청해 특검법에서 정한 40명의 파견검사 요청을 마쳤다.

민 특검은 경찰에도 14명의 인력을 요청하고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팀에는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 합류했다고 한다. 윤 과장은 검찰 내 금융·증권 분야 첫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지난 2013년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민 특검이 수사해야할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증권·금융과 선거에 연관돼 있다는 것을 고려한 수사팀 구성으로 분석된다.

‘도이치’ 의혹이나 명씨 관련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특검 가동 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이 세 번째 출석 통보였으나 김 여사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같은 날 출석해달라고 한 요청도 거부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은 군 검사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이 국방부에 요청한 군 검사 4명은 24일자로 파견돼 업무를 시작했고, 해병대 수사단 등 군 수사인력 16명도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 특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특검은 박 대령 2심 재판도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