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매년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산업 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4월 2024년 배출권(KAU24) 평균가는 톤당 8712원으로 2월 9506원 대비 794원 하락했다. 4월 KAU24의 최저가는 톤당 8660원(4월 9일)을 기록했다.

4월 KAU24의 거래대금은 195억원으로 전월대비 194억원 감소했다. 4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1차 철강 제조업이었다.

배출권 경매 수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기반 구축 △공정한 전환 등에 투자가 이뤄진다.

보고서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재원인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배출권 매각수입은 계획(4008억원) 대비 21.3%(852억원)에 불과해 정부는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