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임직원들이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팀 이사 정 모씨는 구속 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 회사들은 맥아 수입 때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특정 품목의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는 업체가 할당된 물량을 초과 수입하면 세율이 최대 269％까지 올라간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 축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관세를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오비맥주의 탈세를 도운 명의상 업체 대표들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정씨에게 관세포탈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주거나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맥아 구입대금을 주식 투자 등에 쓰며 횡령한 등의 혐의도 받는다.

구속기소된 정씨는 업체들로부터 총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2억3100만원을 공범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5일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같은 달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며, 서울본부세관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27일 “당사는 관세와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부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수입 방식을 2023년 이미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강력히 변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