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집권초반에 불어닥친 ‘서울아파트 급등현상’에 당황해하면서도 ‘문재인정부 반면교사’를 내세우며 차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대출 공급 등 복합대책을 강도높게 준비해 내놓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세금정책으로 시장을 이기려하지 않겠다는 방향도 명확하게 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에서 오르고 보수진영에서 진정됐다’는 부동산 시장 속설(징크스)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3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며 “섣불리 대책을 내놓게 되면 도리어 시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금융위에서 강도 높은 대출정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출정책이나 공급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출부분은 세금을 매기면서 빚을 내려는 소비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관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대규모 공급이 들어올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반드시 실현할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복합적인 정책을 강도 높게 내놔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주겠다는 얘기다.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판단은 ‘진보정부 부동산 활황’ 징크스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정부별 부동산(서울 아파트 전용 100㎡, 30평 기준 평균 시세) 가격상승율을 분석한 결과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땐 무려 119%가 올랐고 노무현정부가 80%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정부 땐 21% 올랐고 윤석열정부 3년간은 1% 상승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 하락했다.

최근의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는 예상되는 공급부족과 규제이전의 대출수요뿐만 아니라 민주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징크스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정부 정책효과가 보수정부에서 나타나고 보수정부의 규제완화가 민주정부에서 나타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윤석열정부의 규제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조치의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2022년 금리인상기에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를 2024년 금리인하가 시작되고도 정상화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