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의 경우엔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에 섣부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이라는 강력한 대출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긴밀히 소통중’이라고 입장을 급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현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문재인정부가 조세·금융 등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확대로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지난 25일 “(부동산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서울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기대책은 당정청에서, 중장기 정책은 국정기획위에서 검토 중이다. 이 분과장은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작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단기적 대책은 대통령실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단 금융위 가계대출 대책 효과를 보고 차분하게, 국토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해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출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들어가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가계부채관리는 해묵은 과제”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일관성 있게 진행됐다면 어제와 같은 대책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에서는 ‘갚을 능력만큼 대출’이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