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서한 발송”
한국 일본 등에 고율부과 시사
베센트·러트닉 낙관론과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시한과 관련 “모든 국가에 관세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각국에 편지를 보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개별협상이 아닌 일괄조치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틀 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힌 낙관적 협상 전망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27일 “미국은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 중이며 그중 10~12개국과는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10개국과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시한 내 협상타결을 적극 추진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장관들 발언과 달리 “이제 무역협상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산 차량을 거의 수입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대의 일본차를 미국에 판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자동차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맺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 무역불균형을 근거로 최대 50%까지 차등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했고, 일부 국가는 기본 10% 관세만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발언은 유예연장이 아닌 강경조치로의 전환을 뜻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과 관련해 “미국 내 사업권을 매입할 부유한 그룹이 있다”고 말해 매각 성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정부의 승인 여부에 대해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농장과 호텔 등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단속할 경우 미국 농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정책 옹호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바이든정부 시절 시작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정책에 대해선 “사기에 자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진행 중인 일부 프로젝트는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해 전면철폐보다는 일부 조정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