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 국회와 관계에서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리고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1차적으로 선출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국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가 하면 수시로 끼어들면서 비판을 받은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고 말해 ‘조롱’ 논란이 인 바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흐름을 차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장마철 비 피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공직자들의 책임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 국가공동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