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인 CVC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인 BDC 도입 등을 통해 민간자금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전년대비 ‘75조원 + 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조8000억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과 금융 연결고리가 되는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막혀 있는 자금흐름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CVC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CVC는 모기업 경험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출자(펀드결성액 40%)와 해외투자(총자산 20%), 부채비율(200%)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아울러 새로운 투자기법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BDC의 조속한 입법화를 건의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금은 초대규모 자본조달 경쟁 속 기업의 생존을 위해 산업과 금융 간 상호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데 10조~20조원 투자금액이 소요되며, 구글은 SMR ７기 건설에 7조~21조원을 투자하는 등 민간투자 규모와 경쟁 강도가 나날이 격화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정부 보조금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가 첨단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세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산업-금융 간 칸막이 규제는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면서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소유는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5~15% 소유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 현재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출자가능업종과 부수업무 범위를 원칙 허용하되 규정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