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다.

특허청은 회의에서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감시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하거나 시정해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