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등을 규명할 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특검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3개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을 앞뒀던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검팀은 또 경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2차 출석조사 날짜는 5일로 정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재소환 기일을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로 늦췄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측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12.3 내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의혹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은 그동안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를 비롯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경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해온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공수처에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직접 대면조사에 나섰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합류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150일간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의혹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등 16가지에 달한다. 가짓수가 많은 만큼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분담해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에는 명태균·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 인력 뿐 아니라 금융 관련기관 전문가들도 투입됐다. 금융감독원에서 3명, 국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이 파견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 과장도 합류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상당수가 경제범죄와 연관된 점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동안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진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수중수색을 명령하는 등 무리한 지시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사망하도록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시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당시 상황과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20일간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의 수사외압·은폐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맡기로 하고 군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하고 사건 관계인도 대부분 군 관계자인 점을 고려해 군 수사인력을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군 검사·수사관 인력이 20명에 달하고 경찰,검찰, 공수처로부터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이 특검은 방명록에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진실 규명 의지를 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