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공급대책에는 다소 여유를 두는 모습이다. 공급은 대출(수요) 규제와 같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2~3년이 있어야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정교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문재인정부때 만들어놨다가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됐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공급정책들을 재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공급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분쟁 조정과 공사비 투명화 등으로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고가의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를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재명정부의 공급방향이다.

2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부동산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고 예측가능성”이라며 “가계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계속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예외를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대책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3년 후에는 반드시 공급이 된다는 메시지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과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5000채씩 착공을 했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에는 연간 2만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표되었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진 의장은 서울지역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해야 된다”며 “서울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아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진 의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들의 개발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체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제)는 유지하면서 행정절차 등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금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며 “금융조치 공급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수단을 우선 동원하고 세금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공급정책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