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이어짐.

또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기간을 줄이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게 해 주고 절감된 사업비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포함하는 등 공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분양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성 강화 원칙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나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4기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모 위원은 “경제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4기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은데 현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공급 측면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관리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세를 통한 투기 억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된다”며 “집 값 급등 후 규제를 강화하는 사후 대응, 제한적 조치,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등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과제로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