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비대화’ 발언에 경찰 안팎에서 검찰개혁으로 시작된 수사권 재조정 이슈가 자치경찰 실질화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수사권의 또 다른 주체인 경찰을 언급하며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찰 수사권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검찰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결국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기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대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 인사·예산이 분리되지 않고 일부 권한의 구분도 명확치 않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하다며 실질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기능도 자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