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부에서 만든 촘촘한 대출제도를 보수정부에서 완화하면서 결국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게 ‘부동산 불패 심리’를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대출 장사’로 대규모 이익을 내는 것 역시 대출이 완화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은행 등 금융사에 취업하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차단하고 금융규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 규제를 강력하게 해 놓으면 많은 예외를 만들고 얼마 가지 않아 완화시키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자꾸 바뀐다”며 “금융사들과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기구와의 인사 이동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규제 예외와 완화로 이자놀이를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사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들을 취업시켜 이들을 통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로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대출규제 등 금융규제에 대한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 해설서에서는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로 격상하고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또한, 예컨대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인한 거시 금융시장 불안정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는 범 정부적으로 대응하되 사무국 설치와 운영 등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왔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위에서 떼 내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구상한 방안이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한은이 사무국을 맡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안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거시건전성 기능 강화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와 지역금융 문제에 더 책임 있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금융안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