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폐기물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경북 고령군·김천시·경주시·봉화군·영주시 △경기 연천군 △전남 목포시·보성군 등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유해재활용시설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에는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됐다”며 “이런 공약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면 산업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의 국정과제 반영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또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피해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업체가 불법매립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이른바 ‘먹튀’를 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치워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산업폐기물 관련 불법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가 영남권과 경기지역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와 체결한 정책협약도 이행돼야 한다”며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기막힌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가 영남권과 경기지역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와 체결한 정책협약에는 △산업폐기물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 실시 노력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