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 저녁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도 거부한 채 버티기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시 한번 강제 인치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검팀 요구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한 데 이어 14일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제구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15일 2차 강제구인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5일 입장문에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라는 요구인데 특검팀은 방문 조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씨를 방문 조사할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법 집행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령 특검팀이 방문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은 오는 19일까지다.

특검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전 두 차례 대면조사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에 대한 진술을 확인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3차 인치 지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16일 구치소에서 접견하려던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됐다.

한편 특검팀은 16일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 주거지 등 8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